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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보다 혜택 누리는 그들” 국적법 개정 반대 청원 30만↑…
기사입력 2021-06-10 오후 5:09:00 | 최종수정 2021-06-10 오후 5:09:46   

안철수 “중국에 예속될 것”...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외국인 영주권자들의 자녀들이 간단한 신고절차만 거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목적이 의심스럽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안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청원에 31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는데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은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이라며 “국적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국가의 근간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요식적인 공청회로 끝내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으니 많은 분은 국적법 개정이 특정 국가 눈치 보기 일환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한다”며 “국적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관계를 갑신정변 직후 예속 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평가와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로 인한 인구 부족 문제를 해결하자는 방안으로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의 자녀는 기존의 복잡한 귀화 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국적 취득 신고만으로 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 6세 이하라면 신고만 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7세 이상 미성년 자녀라면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한해 신고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혜택 대상은 영주권자 자녀 3930명가량인데 이 중 95%인 3725명은 중국 국적의 화교 자녀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법 시행 아니냐는 반발이 일었다.
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이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적법 개정안 설명 브리핑을 갖고 있다. 뉴스1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국내출생자녀를 조기에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여 대상자의 사회 통합 및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모 국적에 따라 자녀의 국적을 정하는 ‘혈통주의’에 반한다는 지적에는 “혈통주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출생지 주의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으로, 혈통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외국인의 비율도 높아지고 다문화사회에 진입하면서 더 포용적인 사회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계획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6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거셌던 것과 달리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 대다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내면서 정부가 답을 정해놓고 보여주기식 행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은 마감일인 지난 28일 30만명이 넘게 동의하면서 청와대의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고에 불과하다”며 “영주권 주 대상인 화교들 포함 외국인들이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갖는지 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국민들보다 더 쉽게 부동산을 구입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하며 각종 혜택까지 누린다”라면서 “우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융화되어 자국의 문화를 흐리고 그들이 한국인으로서 함께 살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사회부 조남현 기자

기사제공 : 한국다문화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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