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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 1년간 계도기간… 시장은 불신 팽배?
주택보유자 “결국 과세 활용”... 임차인 보호·시장 투명성!
기사입력 2021-06-01 오전 10:08:00 | 최종수정 2021-06-01 오전 10:08:41   
1일부터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와 주택 매매 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취약했던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불안도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최근 임대사업자 제도를 뒤집은 것이 이런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1일부터 주택임대차신고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가 의무화되는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도·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 등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전 지역, 기타 도(道) 지역의 시(市) 단위 이상 행정구역이다. 가령 강원도 원주시는 대상 지역이 되지만, 횡성군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 지역 내에서 1일 이후 최초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이 대상이다.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모두 가능하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 임차인, 임대인 중 1명만 해도 되고,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도 위임장만 첨부하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포털 사이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직접 접속해서 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주택 유형과 주소, 계약 기간 등을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임차 주택이 있는 지역의 주민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이거나 빌라 등 그동안 대도시나 아파트보다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지 않았던 곳의 임대차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며 “당장 임대차 시장 시세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 보유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차 신고가 결국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것도 사실이다. 국토부는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 목적”이라며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최근 주택임대사업자 제도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등 과거 약속을 뒤집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시장에서는 정부의 설명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국토부는 신고 데이터를 가공해 11월께 시범 공개되는 정보는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이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차 정보가 공개되면 임차인은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고 거래 시 협상력을 키울 수 있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세종시 보람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월세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서, 내용이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산업국 지형태 기자
기사제공 : 한국다문화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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