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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 추진에 '뿔난' 사업자들, 헌재에 집단 탄원 예고...
매입임대 폐지 방침 후폭풍…전월세 시장 뇌관되나!
기사입력 2021-05-29 오후 12:44:00 | 최종수정 2021-05-29 12:44   

빌라 다세대 등 모든 주택 임대사업 폐지...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대출 확대 ...

27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혁안’에서 기존 주택을 매입해 세를 놓은 임대사업자(매입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을 주택 유형과 상관없이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7·10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이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비(非) 아파트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 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 말소된다.

이는 여당 내에서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위안이 현실화하면 원룸과 빌라 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이 막힌다. 임대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면 주어지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도 없어진다.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총 100만 채로 중 건설 임대주택(약 40만 채)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채가 매입 임대주택으로 추산된다. 매입 임대주택은 남은 임대의무기간을 감안하면 2031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급확대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료 상승만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등록 매입임대주택의 80%는 원룸, 빌라, 오피스텔로 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과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자동 말소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원룸 10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10주택자가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집값의 50%, 조정대상지역에서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를 10%포인트씩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집값도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에서 8억 원 이하로 3억 원씩 높이기로 했다.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도 현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다만 가계대출 급증 우려 등을 감안해 총 대출 한도를 4억 원으로 했다. 만약 서울에 8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현재는 3억 2000만 원만 대출이 가능한데 특위안을 적용하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최근 수도권과 대전, 대구 등에서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출규제 완화를 계기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며 가격 강세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9억 원 미만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현행 0.4%에서 0.05%포인트 낮춰 0.35%로 인하하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시장 안정책으로 내놓은 매입 임대제도의 폐지 방침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한쪽에서는 등록 임대 제도가 다주택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변질하거나 물량 잠김을 부추겨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이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주택 전월세 시장과 매매시장에 큰 충격을 몰고 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 수준을 밟을 경우 정부의 정책 신뢰성 추락은 불가피해졌다. 4년 전만 해도 권장했던 정책을 스스로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 정책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스스로 훼손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제도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렸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전국 가구 중 40% 정도가 임대 주택에서 생활하는 상황에서 등록 민간임대가 사라지면 공백을 어떻게 매울 것인가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임대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고 이는 기존 집값 상승으로 전이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임대 주택은 빌라, 다세대가 대부분이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나 주거비를 부담스러워하는 1인 가구가 많은데 누가 이들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줄지 걱정"이라고 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서 4년마다 임대료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게 됐는데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끊기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심교언 교수 역시 "지금은 대출 규제 등으로 임대사업자의 물량이 나온다고 해도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라면서 "임대 공급이 줄면 전월세난이 심각해지고 중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어 결과적으로 서민 주거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김헌동 경실련 아파트거품빼기운동본부 본부장은 "동네 구멍가게도 사업자 등록을 하는 마당에 임대사업자가 등록하는 건 당연한데도 이들에게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준 것은 처음부터 잘못이었다"고 했다.

그는 "특혜를 주면서 유지한 임대사업자 제도가 과연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됐느냐"면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싸다고 하지만 실제 그러한지 파악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정책의 신뢰성에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임대사업자들에 부여하는 온갖 세제혜택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크다"면서 "다주택자들의 투기와 불로소득, 세제 특혜를 배제한다는 차원에서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는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도 "조세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용 공제후 다 세금을 내는데 임대사업자들은 주택을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 모두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과도한 혜택이어서 거둬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한편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정부·여당의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다.

등록임대사업자와 일반 임대인 등으로 구성된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다음달 1일 서울 중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임대사업자 헌법소원 전 국민 탄원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에 집단으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편집국 박성복 기자

기사제공 : 한국다문화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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