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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보내던 한국, 이제 이민에 열린 공동체로 가야...
기사입력 2021-05-22 오전 9:41:00 | 최종수정 2021-05-22 09:41   

한국이 정한 ‘세계인의 날’ 13주년 차별보다 이민자 존중 태도 필요...

20일은 한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 법무부가 2007년 제정하고 2008년부터 기념한 ‘세계인의 날’이다. 필자는 캐나다의 경험을 한국 사회와 공유함으로써 세계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 한다.

캐나다는 여러 나라에서 모여든 공동체를 환영하는 국가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 캐나다의 다문화주의는 원주민이 토대를 닦았고, 수 세기에 걸쳐 주로 유럽에서 이주민이 유입됐다. 최근에는 더 글로벌화된 이민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가 역사적으로 항상 다양성 존중을 실천하는 모범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원주민이나 유색인종 또는 그 외에 캐나다 주류 사회와 구별되는 출신 배경을 가진 그룹이 겪은 경험은 엇갈리는 기록을 보여준다.

일례로 캐나다는 1960년대에 들어서야 이민을 완전히 개방했다. 그 이후 캐나다에 유입된 이민자의 출신국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자신을 ‘가시적 소수 인종 집단(Visible minority)’이라 밝힌 캐나다인의 비율은 1991년 10% 미만이었지만, 2036년이 되면 많게는 36%나 될 전망이다. 이처럼 이민이 캐나다에 유익하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지지 여론이 형성돼 있다.

필자는 외교 사절로 2018년에 세 번째 한국에 부임해 근무 중이다. 1990년대와 지금 한국 사정은 매우 달라졌다. 그때는 경제 성장률이 지금보다 높았고, 인구 배당 효과(Demographic Dividend)와 노동 참여 구조의 변화에 따른 혜택을 받고 있었다. 그 이후 한국은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됐고, 저출산 추세가 통계로 확인됐다. 저출산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도 캐나다를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인구구조에 저출산이 끼치는 영향이 더 두드러져 보인다. 이유는 이민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이런 비교에 대해 두 나라의 상황이 매우 다르며, 동일한 접근방식으로 이민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지 않으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필자가 서울에 처음 파견됐던 1990년대만 하더라도 한국 인구에서 외국인 비율이 2%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상기해주고 싶다. 지금은 그 비율이 5%에 근접하며, 2025년이 되면 8%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필자는 이해하고 있다.

한국으로 유입되는 이민과 그에 따른 공동체의 다양성은 엄연한 현실인 동시에 사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에 어떻게 대응하고 해결할 것인지는 한국 사회 내부의 정책 토론을 통해 결정할 문제다. 다만 캐나다는 축적한 이민 수용 경험을 한국과 열린 자세로 공유할 용의가 있다.

2019년 OECD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는 회원국 중에서 면밀하게 설계되고 장기간 숙련된 이민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물론 캐나다도 다른 나라들의 혁신적인 이민 접근 방식을 차용하고 있다. 효과적인 정책 접근 방식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는 한국의 공항 입국장에서부터 환영 메시지를 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닐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의 코로나19 의무 검사 조치는 국내외에서 차별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를 비롯해 최근에 있었던 유사한 조치들은 외국인 공동체에 씁쓸함을 줄 수 있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로부터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공적 개발원조(ODA) 공여국의 지위에 오른 것처럼 국제 이민 분야에서도 한국은 송출국이 아닌 유입국의 지위에 오를 수 있다. 그런 변화가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의 회복력에 유익하게 작용한다는 긍정적 시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이클 대나허 주한 캐나다 대사

기사제공 : 한국다문화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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